On My Way To Korea

韓-EU FTA 잠정 타결

잠정 = provisional
타결 = compromise

한국-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잠정 타결에 이르렀다. EU는 국내총생산(GDP) 16조6,000억 달러로 미국(13조8,000억 달러)을 뛰어넘는 세계 제1의 경제력을 가진 최대 시장이다. 교역 규모로 봐도 EU는 우리에게 미국보다 큰 교역 파트너이다.

협상 = negotiation
교역 = trade

지난해 교역액 928억 달러(수출 560억달러)로 중국 다음으로 컸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EU는 아직도 개척의 여지가 많은 시장이다. EU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2%대에 불과하다.

입장 = position
개척 = exploitation, development
여지 = room

더욱이 최근 중국, 동유럽국가 등 경쟁국의 약진이 두드러져, EU시장에서 한국의 세력 위축도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FTA가 EU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약진 = advance
두드러지다 = to swell
세력 = influence, power
위축 = shrinking
우려되다 = to worry

FTA가 출범하면 한국과 EU 사이에 공산품 관세는 원칙적으로 5년 안에 완전히 사라진다. 최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한ㆍ미FTA보다는 시장 개방의 시기를 앞당겼다.

출범하다 = depart
공산품 = industrial products
원칙 = principle
걸치다 = to extend
철폐하다 = to abolish
개방 = opening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EU는 한국산 중ㆍ대형 승용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무선 통신기기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3년 안에 조기 철폐하고, 우리도 중ㆍ대형승용차, 자동차부품, 계측기, 기타 정밀 화학제품, 의약품 등의 관세를 3년 안에 완전히 없앤다. 수입액으로 보면, 우리가 수입물량의 92%, EU는 93%에 대해 관세를 조기에 없애는 것이다.

대형 = large / order
승용차 = passenger car
평판 = flat-panel
즉시 = at once
조기 = early stage

산업별로 득실은 엇갈린다. 자동차의 경우 유럽은 상대적으로 대형승용차에 경쟁력이 있는 반면 우리의 대 유럽 수출은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형차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10% 관세 인하로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이익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엇갈리다 = cross (each other)
민감도 = level of sensitivity
점유율 = market share

반면 유럽산 돼지고기, 치즈 등 낙농제품이 들어오면 양돈 등 축산농가, 가공식품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밀 기계 등 첨단 부품 소재 산업도 우리가 워낙 취약한 분야이어서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낙농 = dairy
양돈 = pig farming
가공 = processing, industrial
정밀 = minuteness / precision
첨단 = point
워낙 = by nature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분분하지만, 한ㆍEU FTA가 양측 경제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유럽측 코펜하겐 연구소는 FTA로 EU는 최대 43억유로(실질GDP의 0.05%), 한국은 최대 100억 유로(실질GDP의 2.32%)의 후생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등도 우리 경제가 GDP 2~3% 추가 성장, 수출 물량 2.5~5%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분분하다 = to be divided
이견 = different viewpoint
후생 = welfare
증가 = increase
정책 = policy